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방법을 줄곧 모색해 왔다. 무려 1년여를. 그 과정과 새로운 틀을 일컬어 ‘창조경제’라고 그럴듯한 이름도 달았다.
안타깝게도 그 알맹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가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말 알맹이가 없었던 것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초조해 하기는 정부만의 속내가 아니었다. 주체의 당사자인 국민의 속가슴도 숯덩이가 돼가고 있었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문제, 눈덩이처럼 불어만가는 가계부채, 문을 닫는 구멍가게들이 늘어가는 등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갔다.
아무리 고용을 늘리려 해도 여의치 않았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투자를 권유하고 채용인원을 늘리라고 하면 마지못해서라도 시늉을 하던 시대도 아니다. 장관들을 불러놓고 만기찬람식으로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만지작거려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장관들의 처지도 달라졌다. 명령한마디에 고관대작들이 움직이던 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뭣도 모르는 장관을 떠받들던 시대가 아닌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하지 않은 장관정도라면 우습게 보는 부하들이 즐비하다.
완벽해 보이는 각종 시스템과 과학적으로 무장된 기구 따위를 동원하면 어떤 난제도 풀어 낼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꼬일 대로 꼬인 경제를 풀어내기가 쉬지 않았다.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경제상황을 들먹여 우리의 형편을 설득하는 것도 한계에 닿아있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자각이었다. 따지고 보면 지나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고 있던 정부도 아니다.
정권이 바뀔 적마다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매번 요란했다. 그때마다 걱정 말라는 응답도 시원하기만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싶게 잦아들곤 했다.
이번에는 달라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으니,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려니 하는 기대가 없지는 않다. 적어도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을 경제인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을 터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규제는 난개발, 무작정 집행이 낳은 압축성장의 결실이다. 그러니까 ‘비정상이 낳은 정실자식’ 쯤이 될 것이다. 돈이 될 만한 수출품이라면 무조건 만들어 팔아먹던 시절에서 겨우 벗어나면서 우리는 ‘규제’를 생각했던 것이다.
당장 먹을 것이 급선무였던 시절에 환경이나 공해 또는 난개발 등등이 문제가 아니었다.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만사형통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거지반 선진국 반열에 이르렀다.
그런데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3만 달러, 4만 달러로 GNP가 불어나야 하는데도 몇 년째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에 대한 성찰도 하지 않았다. 관리들의 껍질이 벗겨지는 데에 든 시간이 엄청났다는 해석에 무게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규제는 정부가 칼의 손잡이를 든 형국이다.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감시하는 식이다. 문제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화했는데도 관리들은 늘 호시절만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왕창 풀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이다. 경제주체인 사업가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해보라는 것이다. 제일 먼저 부동산관련 규제부터 풀겠다고 한다.
하긴 우리나라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재산의 7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이걸 팔고 사는데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재건축이나 개발을 하는데 온갖 시비를 해대니 뭐하나 되는 일이 없었다.
당국은 그것을 당연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여겼다. 부동산경기의 혼란상만 잡으면 나라가 안정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때려잡자 부동산’이 국책의 중심테마인 냥.
동네에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서류를 내면 감독관청은 눈에 불을 밝힌다. 꼬투리를 찾기 위한 눈초리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되는 일’을 지적하기 일쑤다.
하다못해 법에도 명확하게 규제해놓은 일이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서 ‘안 된다’고 거부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관리들의 권리이고 의무가 되어왔다.
그 벽을 깨야하는 과제가 박근혜 정권의 몫이다. 불과 4년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경제 활성화의 문고리를 이제야 제대로 잡았다는 경제주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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