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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日 모기업 은폐’ 항소심 판결 두달 뒤 나온다검찰 “광윤사 등 해외계열사 숨겨”
롯데 계열사 9개에 벌금 약식명령
1심서 롯데 패소…“규제면탈 가능”
검찰, 2심서도 롯데에 벌금형 구형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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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2  0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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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 계열사 정보를 숨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년 초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GRS·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호텔롯데·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 아홉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년 1월 15일 내린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14~2016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말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롯데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롯데 계열사들을 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롯데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는 ‘국내회사가 해외법인에 출자했을 경우 출자 받은 해외법인’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신고 메뉴에는 그런 정의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지분의 99%가 다 일본(회사)으로만 이뤄져 있는데 어떻게 (해외 계열사임을) 모를 수 있냐”며 “어떻게 계열사가 됐는지 생각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롯데 측 변호인은 “대기업의 오너에게 누가 가서 ‘일본에 있는 회사 주주사항 좀 말씀해주시죠’라고 할 수 있냐”며 “저희는 몰랐다 본인(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알고 있었다 해서 밑의 직원들이 해당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검사의 추측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1심에서는 검찰의 처분이 그대로 인정돼 벌금 9억원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피고인들이 신고해야 할 계열사가 국내 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해외회사 주식과 관련해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쇼핑이 피고인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검증하고 제출했다”며 “롯데쇼핑이 국내 계열사 현황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 신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실질적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외국회사가 배후에서 지배하는 형식을 갖추고도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열사로 파악되지 않아 대기업집단에게 적용되는 규제 등을 탈법적으로 면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억원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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