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2밀크, A2단백질우유 개발
A2 밀크, 국내 상표권 등록 도전
특허청, 등록거절…A2, 소송 제기
법원 “평범한 단어·서체” 원고패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른바 ‘배앓이 없는 우유’의 원조 격인 호주 디 A2 밀크 컴퍼니가 국내에 상표권 등록을 도전했으나 특허청과 법원이 거절했다.
특허법원 3부는 호주계 기업 A2 밀크 컴퍼니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경정 취소소송을 지난 7월 24일 원고패소했다. 이 판결은 A2 밀크가 그대로 수용해 지난달 13일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A2 밀크 컴퍼니는 A2 단백질을 활용해 우유를 만드는 곳이다. A2 단백질은 모유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어 섭취 시 배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제품은 사명과 같은 A2 우유다
A2 밀크 컴퍼니는 세계에 약 30% 있는 A2 단백질 보유 젖소를 감별하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이 덕분에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 우유와 분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에서는 분유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A2 밀크는 국내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특허청에 ‘A2 MILK’ 란 이름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MILK가 우유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식별력이 없고 A2 역시 영어 A와 숫자 1자가 조합된 간단하고 흔한데다가 평범한 서체로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이에 A2 밀크는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도 특허청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상표는 소문자 a와 숫자 2가 결합된 a2와 영어단어 MILK로 구성된 것으로 별다른 도안화 없이 평범한 서체”라며 “A2 우유는 유업계 종사자나 고객 모두 A2단백질이 함유된 우유로 인식되고 있고 이미 A2 MILK, A2 밀크 등을 사용한 유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도 이 상표를 사용하며 A2 단백질을 함유하는 유제품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진 유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광고문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A2 단백질이 포함된 우유나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할 것이 분명하고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며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A2 밀크 컴퍼니는 이 판결을 수용,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한편, 배앓이가 없는 우유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70억달러(8조3천23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