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두레정치연구소 대표
한창희 두레정치연구소 대표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하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현직의 프리미엄 때문에 현직 기초단체장이 당선될 것이고, 현직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우세하여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즉 공천권을 내려놓기 싫은 이유도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우려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잘못 본 것이다. 요즘은 시골 경로당 할머니들도 정치평론가가 다되었다. 경로당에서 종편방송도 자주 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알 만큼 다 안다. 입후보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누가 더 중량감이 있고, 지역대표감인지 다 보인다는 것이다. 후보들만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이다. 현직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단다.

시장, 군수들은 직속상관이 도지사고, 대통령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지사나 국회의원,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누가 지자체장에 당선되든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입장에서는 지자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전국의 지자체장 심지어 호남의 지자체장들의 충성심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엔 여당은 기초지자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결사반대했었다.
지금은 거꾸로 되었지만 말이다.

현재는 공천 때문에 국회의원과 당이 다르면 불편하다. 당이 같아도 국회의원이 단체장과 상하관계를 고집하면 불편하다.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수평적 협력관계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시장, 군수를 국회의원들이 하수인 다루듯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방행정의 장악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를 통해 기초지자체 충분히 장악할 수가 있다. 기초지자체는 주민들의 순수한 지방자치로 맡겨두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치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주는 바람직한 정치쇄신이라고 본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우후죽순 격으로 후보가 난립할 것도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 확고한 정치적 소신도 없이 불필요한 선거에 돈을 낭비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시골 농협조합장선거를 해도 후보가 난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기우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광역시의 구청장은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구의회 폐지해도 된다.
광역시의 구청장과 성남, 수원등 대도시의 구청장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광역시의 구청장은 선출하고, 광역시로 승격되지 못한 대도시의 구청장은 임명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차제에 새누리당이 광역시의 구의회만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국민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정치쇄신중의 하나라고 본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여야의 공통공약을 새누리당이 백지화하려는 것은 옳지가 못하다.
새누리당은 겁먹지 마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이행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만약에 돈도 안드는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파기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필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초에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순리를 역행하면 역풍을 맞는다.

두레정치연구소 대표 한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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