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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고차시장 정상화, '허위매물' 단속부터허위매물 창궐, 시장 신뢰 위협
진명갑 기자  |  jiniac@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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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1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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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갑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국내 중고차시장은 연간 230만대 약 27조원이 오고가는 거대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완성차시장 거래 규모의 1.3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 확대와 함께 산업으로서 기대치 또한 꾸준히 상승, 대기업은 물론 대형 금융사들의 시장 진출 소식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중고차 시장이나 내실까지 그런지에 대해선 의문이 앞선다.

시장 내 수많은 불법적 행위가 자행되고 그에 따른 잡음 또한 끊이지 않는 탓이다.

특히 시장 교란을 넘어 중고차 자체에 대해 불신을 심어 줄 수 있는 ‘허위매물’ 등록 폐단이 심각하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거래 사이트에 특정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게재하고 소비자들을 상사에 방문토록 유도한 뒤 계약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강요 판매하는 사기 수법이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몇 번의 검색과 클릭만으로 허위매물 의심 차량을 발견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의 정상적인 중고차 평균 시세는 7천~8천만원대인데, 인터넷 검색에선 1천만원대 차량이 쉽게 확인되는 식이다.

경기도청이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등록 차량의 95%가 허위 매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고차 허위매물 등록이 판을 치는 이유에 대해선 이 같은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뿐더러 처벌 수위 자체가 낮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허위매물 판매 딜러를 대상으로 환불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유튜버가 주목 받고도 있는 실정이다. 법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유튜버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나마 최근 경기도 및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중고차 시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과 규제가 실시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중고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 등은 시장 정화를 위해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

중고차 시장 확대는 자동차산업 발달의 부수적 산물이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한다.

중고차를 둘러싼 여러 불법·탈법 등 부정행위가 한 순간 근절되긴 어렵겠으나, 허위매물 단속을 시작으로 점차 개선돼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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