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영진위, 코로나시대 영화산업 포럼 개최
“영진위 직접 지원책도 기재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
“영화산업 지원하기 위해 운용 가능한 재원 늘려야”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영화업계 관계자들이 영화산업 위기 극복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영화 다음 100년을 준비하다’ 포럼이 개최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영화진흥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영화 생산·소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대응책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영화를 여가산업이 아닌 핵심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봐야 한다”며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실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의 영화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책이 없으며 자체적인 영화발전기금의 사용마저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특별지원업종에 영화업은 제외됐고 보증기금의 보증 연장·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영세한 영화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해 자체적인 기금으로 영화 특례 보증 신설을 요구했으나 제외됐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지원책과 중복되는 정책은 피해야 하고 영화산업에 특화적인 지원책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다”며 영진위가 직접 지원하려 해도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으며 "영화발전기금(영화관입장료의 3%) 징수가 내년에 종료되는데 영화관람료의 부가세(10%)를 면제하고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매년 500억원 정도 적립되는 영발기금을 영화관입장료가 아닌 부가세로 징수할 경우 매년 700억~8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영발기금을 주무 기관인 영진위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른 발제자로 나선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는 오랫동안 영화 산업을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며 “영화는 사회적 가치이고 이에 종사하는 이들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조성진 CJ CGV 담당과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전략본부장도 영화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한국영화의 전 세계 동시 개봉 체계 확보, 영화 교육, 4DX 등 신기술 개발, 극장 예매권과 VOD 결합 판매, 극장 개봉 신작과 IPTV 연계 마케팅 등이 제안됐다.
극장과 제작사 등 업계만이 아니라 감독과 작가, 배우 등 창작자들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민규동 감독은 “고민해서 만든 입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다 사라지는 등 발전이 없어 한국 감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재난 상태였다”며 감독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