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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동산 공급확대, '천박함' 이겨내길
김영 기자  |  divazero@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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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5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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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 산업1팀장

현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 4일 발표됐다. 수도권 12만3천호를 신규공급한다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77만호)까지 포함할 경우 향후 수년 안에 수도권에는 127만호가 새로 공급된다.

공급량으로만 보면 역대급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란 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을 지우기 힘들다.

그동안 사례를 살펴볼 때 공급량 확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신규 주택과 구택(舊宅)의 동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가 더 많았던 탓이다.

무주택자 대상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확신보단 의구심이 크다.

청약시장 경쟁률이 연일 사상 최대를 갱신 중이고, 분양가 고공행진도 꺾일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의 ‘천박함’에 대해 언급했다.

표현의 과격함은 문제가 되겠으나, 돈이 우선이고 부동산이 최선인 우리네 현실에 대한 개탄이었다는 점에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성공 여부 역시 바로 이 천박함 극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욕망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욕망이 실제 하는 욕구로 이어지고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고, 그 바탕에 깔린 ‘돈만이 최선’이란 천박한 사고다.

작금의 부동산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만이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천박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주택이 누군가의 투기의 대상이 아닌 모두의 삶의 터전이란 당연한 이치가 일반화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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