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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해야”문대통령 "국·공립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할 것”
박은영 기자  |  ey3132@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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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0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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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결정했다.

2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세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먼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측히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해왔다.

집값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된 가운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히자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오며 부동산 정책의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되자 정 총리 또한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안팎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잦아들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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