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원전 추가건설로 용량 7GW 확대

정부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 중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을 29%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까지로 예정된 36GW의 설비용량을 구축키 위한 당초 원전 건설계획에 추가적으로 7GW 용량의 확보에 나선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총 23기로 5기의 원전 건설사업은 진행 중이고 6기는 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결국 2차 계획대로 설비용량을 맞추려면 100만kW 내지 150만kW급 원전이 최소 4기, 최대 7기까지 추가 건설이 이뤄져야 한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2035년을 목표로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26%에서 29%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송전선로의 여유부지를 활용해 발전소를 건설하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밀양사태를 예방키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을 경악시킨 원전비리 재발 방지차원에서 '원전사업자관리·감독에관한법률'을 제정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원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에너지 수요가 전기사용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키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발전용 유연탄에 24원/㎏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시행 초기단계에는 18원/㎏을 부과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대체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지는데 액화천연가스(LNG)는 기존 60원/㎏에서 42원으로 세금이 인하된다. 등유의 경우 104원/㎏에서 72원, 프로판가스(LPG)는 20원/㎏에서 14원까지 각각 세부담이 경감되는 점 역시 주목된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실시여부는 향후 여론의 추이를 감안해 신중히 추진하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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