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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보톡스 기술 도용”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보톡스 균주·기술 도용…영업비밀 침해”
대웅제약 “자국 산업 보호 목적 예비결정일 뿐…이의 제기할 것”
이금영 기자  |  lky@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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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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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이 나왔다.

메디톡스는 ITC는 6일(현지 시각)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밝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ITC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출을 10년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 나보타를 개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해 시작됐다.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메디톡신’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훔쳐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주장이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행정판사 판결로 경기 용인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비밀이며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가진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ITC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형사 등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갖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 결정을 다시 내리고 대통령도 승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에서 행정판사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과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아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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