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부채 4조6천억 주택기금으로

부채규모가 총 141조원에 달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임대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국민주택기금으로 이양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13일 전세 임대주택사업으로 발생한 LH의 부채를 기존 융자방식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식으로 위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LH가 보유 중인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은 전액 주택기금으로 양도되는 동시에 LH의 기금채무는 면제된다. 당장 LH의 전세 임대사업 보증금 부채 총 4조6천억원 중 올해 2조4천억원의 채권이 기금으로 우선 양도되며 나머지 채권은 내년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LH는 현행 351%에 달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345% 안팎으로 6%p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LH 융자금은 입주자 대여금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셈”이라면서 “추가적인 부채의 증가가 없고 LH의 부채를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 임대주택사업은 대상자 본인이 거주할 전세주택을 LH가 주택 소유주와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재임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