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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민식이법 공포에 가입 급증한 운전자보험4월 83만건, 1분기 월평균比 2.4배 증가
소비자 니즈 커…당분간 인기 지속될 듯
임대현 기자  |  ldh282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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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2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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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에게 있어 가장 핫한 상품은 단연 운전자보험이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 처벌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저마다 특색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편집자주]

   
▲ <사진=연합>

지난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가 발생하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처벌 강화로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의 관심이 운전자보험에 쏠리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운전자보험은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의 신규 판매 건수는 83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1분기 월평균 판매 건수(34만건) 대비 2.4배 수준이다. 신계약 급증에 힘입어 국내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도 총 1천254만건으로 늘어났다.

각 사별 상품 전략은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4월부터 주요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해 형사합의금의 경우 최대 1억원, 벌금 보장 한도를 최대 3천만원으로 높였다.

   
▲ <사진=KB손보>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일인 3월 25일에 맞춰 운전자보험 기존 최대 2천만원 한도였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3천만원까지 확대한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페이백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

‘페이백’기능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하여 추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보험료 납입면제’기능과 함께 이전에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기능이다. 이 경우 고객은 보험료(보장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운전자보험의 보장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KB손해보험의 ‘페이백’ 기능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기 납입 보험료 환급이 가능했으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에 추가된 ‘페이백’ 기능은 납입기간뿐만 아니라 납입이 끝난 후 보장기간 전체에 걸쳐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환급이 가능하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20일 '하루운전자보험'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 벌금의 보장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최소 1년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DB손보는 지난 4월 전치 6주 미만 교통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00만원 한도로 보장해주는 담보를 '참좋은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가 스쿨존에 한해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500만원 한도로 보장토록 운전자보험을 담보를 변경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소급적용을 해주기로 하면서 배타적사용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전치 6~10주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치 11주~20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리며 업계 최고수준의 보장 금액을 선보였다.

일부 보험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 온라인 전업 손보사 캐롯손해보험은 올해 초 99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캐롯 990 운전자보험’을 내놨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과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등 월 보험료에 비해 보장 수준이 높은 편이다.

한화손해보험도 연령과 성별에 무관하게 월 2천500원으로 가입 가능한 ‘한화 OK2500 든든 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이다.

과열경쟁에 금감원 경고

금감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지난달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소비자들에게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의 낮은 벌금 한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보험사별로 확인 후 특약을 추가하라고 금감원 측은 조언했다. 가령 기존 벌금한도가 2천만원이었으나 스쿨존 사고 벌금한도가 3천만원으로 늘어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액을 증액하고 싶다면 '벌금담보 증액특약'만 추가하면 된다는 뜻이다.

운전자보험의 적립보험료에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상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에게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포심 유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법규 준수 유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등 보험업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운전자보험 판매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운전자보험 판매에 대해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초등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되면서 당분간 운전자보험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일부 보장을 소급적용해주거나 기존 보장 한도를 타 사와 동일하게 상향하는 등의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난달은 4월에 비해 가입자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연계한 마케팅도 가능한 만큼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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