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요즘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팔면 팔수록 손해만 기록하고 있어서다.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3%에 비해 5.9%p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실액도 6천9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1천725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4천313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올해 손실액 규모는 2조8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손해율이 더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급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진의 비급여 치료 권유(모럴해저드)가 증가했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 축소에 따른 의료 쇼핑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손실액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심사를 강화해 사소한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실손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연령 기준을 낮추는 등의 세부 조건을 확대하고 있다. 아예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이용량에 비례하는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과 자기부담률 확대, 비급여 및 급여의 별도 관리 등 실손보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깎아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구조개편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 과잉진료가 예견되는 특정 비급여 3종(도수치료‧비급여주사‧MRI)을 별도 특약으로 분류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인 신실손 상품을 출시했으나 손해율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다.
병원 방문이 잦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해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보장이 줄어들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굳이 갈아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현재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신실손 가입자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새로운 상품 만들기에 집중하기보다 과잉진료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같은 실수만 되풀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