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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판 뉴딜, 단기 전략도 필요
김영 기자  |  divazero@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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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1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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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 산업1팀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으로, 구체적 세부계획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은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 교류가 중단됐고 소비활동은 멈춰섰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상 초유의 비상재정지원이 실시됐으니 두말하면 입 아프다.

한국판 뉴딜 추진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서 틀리진 않았다고 본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비대면 육성은 코로나 이전부터 추진돼 온 미래 사회 대응 전략이었고 이번을 계기로 그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 기대된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너무 장기 전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OC 디지털화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건설 이른바 그린뉴딜이 중심이 될 것이라 하는데, 장기 전략으로 맞을지 몰라도 일자리 창출 등 즉각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구심이 든다.

이미 정부에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줄 알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비활동 재개를 위한 지원이었고 실제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으로선 SOC 사업 확대에 더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건설업계 요구가 경기부흥 단기 전략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정부가 우려하는 부동산 투기는 수도권 외 개발 또는 투자 차익 환수 등 그에 맞는 대안이 있을 것이라 본다.

새가 날기 위해 두 날개가 있어야 하듯 위기극복을 위해선 멀리 보는 식견과 함께 지금을 직시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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