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 도시정비사업 확대 공약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4·15총선을 보름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색됐다는 지적이 상당, 시장 활성화에 대한 유권자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외치는 정당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에만 규제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종을 선거에 출마한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는 “세종시만 서울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 받고있다”며 ‘핀셋규제해제’를 약속했는데 이 같이 지역별 맞춤형 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상당하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정부 차원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방침과 달리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강남갑 김성곤, 서초갑 이정근, 송파갑 최재희 후보 등은 지난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완전면제 등 종부세 완화 추진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청년·신혼 맞춤 신도시 조성’을 대표 부동산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한편 정의당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를 당 차원 공약으로 제시, 종부세율 인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반의 반값’ 아파트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주택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 분상제 도입 등을 이번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