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대선과정에서 분명히 공약했다. 약속을 중시여기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를 시험이라도 하듯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출마자들에 대해 무공천했다. 국민들은 기초선거 후보자중 민주당 공천자들을 한명도 뽑지 않았다. 전원 무소속을 선출함으로써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성원을 보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기초의원만 무공천하고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하겠다느니, 절충안으로 기초단체장을 제외하는 대신 도의원을 무공천하겠다는 것은 박대통령을 무시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서로 견제세력으로 적용선거법이 같은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 손아귀에 기필코 넣고 말겠다는 정치적 욕심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백지화할 속셈으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당소속의원들이 정당공천폐지는 문제가 많다고 당원들에게 수없이 문자를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당공천폐지에 67.7%가 지지,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것이 곧 민심이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반대하여 욕먹던 것을 이제는 새누리당이 대신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존속하는 한 보통사람들은 정계입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적어도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누구나 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봉사하여 주민들의 신망을 얻으면 정계에 입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당이 선택한 후보자 중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에서 공천을 미끼로 시장, 군수, 구청장과 기초의원을 하수인 다루듯 하고 비리가 만연한 것도 사실이다. 곳곳에서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당협(지역)위원장의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공직자가 되려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듯 정치지망생도 정치입문코스가 공개적이고 경쟁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보통사람 누구에게나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치에도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혁신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결국 정당에도 도움이 된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자체의 장(長)이나 기초의원들을 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후보로 영입하면 손쉽게 인재를 충원할 수가 있다. 정치권에서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혹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고 한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이나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후보가 난립하였다거나 후보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는 선관위나 유권자를 무시하는 말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과의 갈등도 사라지고 협력관계가 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이 공천을 받은 정당의 눈치 때문에 도지사나 국회의원과 당이 다르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무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가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협력관계가 된다.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어야 한다.
중앙정부만 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부다. 단체가 아니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를 일반사회단체와 동일시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현재 시청, 군청, 구청, 도청등 청(廳)을 활용하면 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지방정부로 00시청,군청,구청으로 명명하고,
광역자치단체는 00광역시청, 00도청으로 명칭을 광역지방정부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지자체를 통칭 지방정부 또는 지방청이라고 하면 된다. 지방정부를 단체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지방청)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흐름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하루속히 기초선거 정당무공천제를 입법화하는 것이 순리다.
두레정치연구소 대표 한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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