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최근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학교운영비 중전기료나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부담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심지어 운영경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학교도 18.7%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학교회계 학교운영비 및 전기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만1천358개 초・중・고등학교의 2/3는 학교운영경비의 1/3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고 있고, 운영경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학교도 18.7%라고 밝혔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유지비용으로, 이 범위에서 집행되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기타 공공요금(인터넷・통신요금 등)의 합계를 의미하며, 운영비의 1/3 이상을 공공요금 지출에 사용하는 학교는 7천560개교로 66%를 차지했고,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학교도18.7%인 2천126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가 지출한 공공요금은 전체 운영비의 40%인 1조110억9천만원이고, 이 중 전기요금만 4천992억원으로 19.8%를 지출했다.
이는 공공요금 전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만을 놓고 봤을 때 전체학교의 평균 부담률이 절반에 가까운 49.4%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IT 장비와 전기식 냉난방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사용랑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운영비 산정에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용 전기 사용결과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단가는 킬로와트 당 125.7원으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122.5원)이나 도서관 및 박물관(109원) 보다 비쌌으며, 심지어 대학(90.4원)보다도 39%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에서도 초・중・고등학교가 부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아이들은 냉골교실, 찜통교실에서 고생하고, 학교는 공공요금 내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판”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요금체제 때문에 일선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