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춤하자 ‘풍선효과’ 나타나
선거철 불구, 투기근절 의지 피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화성)’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 따르면 정부가 수용성 부동산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여당인 민주당과 구체적 규제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같은 기간 수원 권선구(7.07%) 영통구(6.74%) 팔달구(6.32%) 아파트 매매가는 6~7% 가량 급등했다. 이들 지역 포함 전국 집값 상승률 상위 10개 중 6개가 수용성 지역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12·16대책 발표 후 줄곧 ‘시장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라 호언했는데, 서울과 인접한 수용성에서 부동산 거래가 폭증하고 매매가 또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서둘러 이들 지역 포함 대전 등 기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각계의 우려를 고려해 집값이 치솟는 지역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가 시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선거철 민심을 고려, 정부가 생각보다 쎈 대책은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근으로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발생, 차기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당의원들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시행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수용성 추가 규제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 아직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생기는 근본적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총선 이후 규제 시행 가능성에도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규제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정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오른 후에 조치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할지, 정치적인 논리나 판단이 앞설지에 따라 규제 범위나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