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부통제, 책임자 엄중처벌 등 징계 수위 강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장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이 의견이 제기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및 업계 전문가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정교하게 하고 내실화할 필요 ▲의식과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감사·준법감시인의 실질적 역할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 강화 등이 논의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구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관련 징계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해 엄중조치하고, 실질적 역할수행을 위한 여건(지원부서 등) 보강 등도 제시됐다.

다만 적발 위주의 검사가 위법사항을 숨길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검사방식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면담 및 조언하는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성이 논의됐다.

아울러 내부통제는 법과 제도에 기반해 문화와 의식으로 체화되도록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TF는 향후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전 은행·해외점포 포함),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