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 따라 보험료 인상·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 조정 추진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자보험에 대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손보업계는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과잉진료·과잉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고 올해 실적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보험서비스 혁신과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보험 시장 창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불완전판매 근절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손보협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에서는 2조2천억원, 자동차보험은 1조6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손보협회는 먼저 실손보험 상품과 비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을 도입하고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신 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하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사고 1건당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 피해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진료비 열람시점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치료내용 확인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이후에만 가능해 과잉진료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경미사고 진료 및 자동차수리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전개해 가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단기 실적 위주의 매출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불편사항과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손보업계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회장은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한 협회의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손보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위한 추진 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