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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 '준법감시위', 역사의 이정표 되길...
진명갑 기자  |  jiniac@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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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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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갑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도덕적 인간이 되는 게 최선이겠으나 그러기가 싶지 않기에, 최소한 법을 지키는 행위 즉 '준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처럼 준법은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데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대기업과 그 수장들이 제대로 된 준법정신을 갖췄는지 묻는다면 누구도 '그렇다'고 쉽게 답하진 못할 것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적 꼼수 행위는 물론 상식은 저멀리 내다 버린 불법적·비인간적 경영 사례가 너무도 많이 보도돼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 국민들을 분노케했던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류돼 구속수감 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로 다시금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구속됐다.

국내 최대 최고를 넘어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해 온 삼성이 준법과는 참 거리가 있는 모습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할 수 있겠다.

그랬던 삼성이 최근 자사의 윤리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도 최대한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기능토록 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준법경영 실천에 있어 분명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를 바라보는 세간의 반응은 상당히 냉소적이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 미비에 대해 지적했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면죄부 마련 목적으로 이 같은 조직을 설치한 것 아니냐고 보는 이들이 많은 탓이다.

그럼에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나름의 희망을 가져본다.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수차례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지형 전 대법원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 부정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이 우리 재계에 가지는 위상을 고려할 때 삼성 준법감시위의 성공은 대한민국 기업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준법’ 수준을 한단계 격상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도덕 경영에 대한 우리 경제계 전반의 인식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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