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상향·공유기금 조성 등 가능한 수단 검토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새해 더욱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다음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8일 업계 따르면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이상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명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다음날인 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고 필요한 정책도 취할 것”이라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잇따라 부동산 투기세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 관련 시장에선 올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예년 수준 이상이 될 것이란 경고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투기 세력과 전쟁이란 과감한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사까지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향후 도입 가능한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 증가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투기 수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최대한 높일 것이란 관측이다.
규제 범위 외 지역에 대한 가격상승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관련 풍선효과 단속 차원의 규제 범위 확대 적용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세금 상향 조정, 전매제한 기간 조정, 주택 계약 허가제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이 동원될 것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전국 실시 가능성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왜곡 때문이라며, 불로소득 환수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 공유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강남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상복합 1만채를 지으면 해결되는가. 답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은 사기만 하면 대박 난다는 생각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