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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시장과 세금주도성장의 비밀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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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8  0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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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경제가 심리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정설이 된지 오래다. 이런 주장이 처음부터 먹혀든 것은 아니다.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냉담한 반응에 부딪치기 일쑤였다.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이 승승장구하는 틈새에 이런 주장은 두드러지기가 어려웠다. 수긍은 하지만 경제의 과학적틀인 수학으로 입증하기가 난처했던 것이다. 지금도 심리적 상황과 결과를 수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난해한 작업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심리적 영향에 따라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되었다. 그리고 시장은 이 정설을 몸과 마음으로 절감할 수 있는 현장이다.

작은 동네시장의 변화가 곧 세계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다는 것은 성장과 발전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도 같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귀추가 주목된 금세기 최대이슈였다. 지난 월초 싱겁게 끝났다. 양국이 협상에 성공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득실은 미국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중국은 스스로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이뤘다고 허풍을 떨었지만, 예견된 패배였다. 더 이상 버텨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의 거대기업들이 부채에 깔려 죽어가기 시작했다. 중국기업들은 온통 공산당이 주인이다. 주인이 나라지만 실상은 주인이 없는 것만도 못하게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

펑펑 써댔다. 주인 없는 돈을 쏟아 부어 만들어낸 원가 없는 제품이 세계시장을 점령하는 듯 했다. 승승장구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말이다. 세계의 공장, 제2의 경제대국, 미국의 최대적수 등등이 지난 약 30년간 중국이 쌓아올린 경제적 금자탑이다. 그 탑이 와르르 무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수명과도 직결된다.

황해바다 건너 지금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따라가지 못해 안달을 하는 남쪽나라 대통령이 있다. 문재인의 중국 몽(夢)속의 나라가 그 나라다. 그 나라가 이른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 터다.

아니나 다를까! 지방자치단체장도 남쪽나라 대통령을 닮아간다. 한적한 강원도에 지사라는 인간이 중국을 끌어들여 맑고 깨끗한 춘천과 홍천에 거대한 무슨 단지를 만든단다. 세계경영획책의 일환인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사업에 우리나라에서 제일먼저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망해가는 공산국가를 고스란히 따라나서겠다고 작심을 하지 않고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정신이 병든 게 아니라면 무엇인가. 국민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그런 작심을 했는지 묻는다. 분노한 국민의 함성이 그의 귀에만 들리지 않는가보다.

이런 정권을 세세만년 끌고 가겠다고 국회도 나섰다. 집권여당과 그 부스러기들이 작당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나라예산을 왕창 부풀려 세금을 펑펑 쓰겠다고 작정했다.

선거에서 표를 쓸어 모으겠다는 노골적인 수작이다. 집권여당과 잔당들의 작태는 말 그대로 목불인견이다. 그러니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처지가 아니다.

심리적 위축이 심각하다. 세금으로 이상한 나라, 전체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속셈이 들통난지는 벌써 오래되었다. 온 국민이 일컬어 간첩이라고 그 우두머리를 향해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건만, 오직 그만 모른다. 그래서 국민은 더 몸서리친다. 그게 더 무섭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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