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현대경제신문 이태헌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 2천조 상승’ 논란 공개토론이 내년 초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12일 경실련 측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것은 없지만 국토부 측과 내년 1월쯤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경실련 측과 접촉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들었고, 다음 주 안으로는 확실하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일정이 바빠 시간을 조율하는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경실련은 ‘19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2년간 땅값이 2천조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의 자료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개토론을 제의했고, 경실련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핵심 논점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결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는 낮게 측정된 것이며 실제 시세반영률은 43%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간 1천800억원을 감정평가사·감정원에 투입해 산출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세부내역과 근거를 공개하라고 했다.
정부는 경실련의 43% 반영 입장에 대해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반적인 주장이며 분석의 구체적 전제·근거를 밝히지 않아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또 소비자물가지수로만 땅값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GDP 변동률, 통화량,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자산 선호도 변화, 미래전망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한다며 경실련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땅값 2천조 논쟁에 대해 공시지가 상승 및 그에 따른 추가 증세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올해 공시가 상승분은 종부세 납부액 증가로 이어진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공시가격이 상승할수록 보유세 등 대상자들의 세금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