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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녹아내리는 시장 막아야 한다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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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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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시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유통되는 모든 물화(物貨)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래되는 물건 값을 시장이 결정한다는 의미다. 물건 값 뿐이 아니다. 거래를 매개하는 화폐 즉, 돈의 값어치도 시장이 매긴다.

한때 공급자가 값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 기능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장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다.

자본주의적 이념이 시장이라는 기능을 추동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어서다.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방법은 오랜 경험을 통해 문제가 있음을 터득한 때문이다.

전체주의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다. 그들은 시장을 부정했다. 집권자들이 맘대로 정하면 일사분란하게 나라가 움직이고 곧장 부강해진다고 믿었다. 그러길 70여년, 남은 것이라고는 비쩍 말라 굶어 죽어가는 인민 그리고 거미줄이 즐비한 녹슨 공장들이다.

시장에서 흥정소리가 잦아드는 날, 그날이 자본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날이다.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따라 생업을 유지하고 국가를 영위한 사람들은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영악한 바보’들만이 전체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이들은 간특하고 잔악한 계급으로 변한 이른바 신격화된 지도자 밑에서 빌붙어 산다. 지금 북쪽나라가 그렇다. 칠십 여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의 비교가 결과를 보여준다.

시장은 물화뿐 아니라 인간의 가치도 결정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시장의 위대한 기능이다. 그 기능을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전체주의시장(?)으로 바꾸려는 세력이 소위 빨갱이들이다. 그 반대편에 자본주의시장 질서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시장사람들의 생각이다.

빨갱이들은 법을 무시한다. 목적을 위한 방법에 제한이 없다. 도덕적 가치는 물론, 사람도 목적을 위해 맘대로 쓰고 버린다. 죽이기까지 한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무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련의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그들의 행각에 반대하고 추궁하는 집회와 시위에 직면하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입법여당의 작태, 검경의 비상식적인 힘겨루기, 법정의 패거리적 판결 등등 나라가 지리멸렬 지경이다. 문재인의 남쪽나라 자화상이란다.

멜트다운(meltdown),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정지되면서 핵심부가 고열에 녹아내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것이 지금 이 정부 핵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상을 빗대는 말이다.

뛰어내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배신을 하는 자가 나오고 있다. 그간의 행적을 동료에게 뒤집어씌우는 자가 잇닫는다. 온갖 부정과 비리가 뒤엉켜 난무한다. 멜트다운이다.

시장은 그들 하나하나에 정확한 값을 다시금 매겨야 한다. 잘못 정했던 그들의 가치를 바로잡는 작업이 긴요하다. 시장을 하찮게 여기고 아예 없애려던 자들이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시점이 닥아 온 것이다. 그들에게 내릴 민주국가 사람들, 시장의 중요한 기능이기에 그렇다. 그들은 어쩌면 시장사람들과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내리는 형벌인 것이다.

그들은 시장이라는 민주주의 기능을 멜트다운 시키려고 획책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음모하고 있다. 그래서 늦춰 생각하고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시장이 멈춘다. 녹아내리고 만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생명의 터전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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