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국내 자동차 분야에 대흔 정부의 역할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이다. 그러나 필자의 느낌에는 시너지 보다는 중복 투자나 다툼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게 된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3개 부서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돼야 한다.

최근 이러한 시너지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민감하게 영역다툼을 벌이는 종목이 바로 자동차 튜닝 분야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 부서 어느 누구도 쳐다보니 않았던 경우와 달리 지금에야 네꺼 내꺼 다툼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 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모든 정부부서에 자문하던 필자로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가 결성되면서 회장을 맡으면서 더욱 치열해진 느낌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던 튜닝 및 모터스포츠 분야가 선진국 대비 약 5~6조원 시장 형성이 가능하고 고용창출도 2만명 이상을 거뜬히 거둘 수 있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경쟁보다는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는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인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에 해당되는 튜닝분야의 연구개발영역을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민감한 영역인 튜닝부품 인증도 자신의 충실한 영역을 담당한다면 해결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부처간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욕심만 가지고 우선 챙기고 나중 실질적인 개선은 하지 않던 관행은 버리라는 것이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몇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튜닝관련 협회 설립 등 다양한 움직임을 환영한다. 서로의 협회가 다른 만큼 역할에 충실하고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 모처럼 얻은 좋은 기회를 망치지 말고 국민이 기대하는 선진형 모델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있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서로를 민망하게 하지 말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셋째로 기업체 등의 입장에서 혼동하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기업체나 개인을 위협하거나 정부의 ‘갑’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강요하지 말고 진정한 상생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

분명히 자동차 튜닝과 모터스포츠 분야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먹거리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현 정부의 창조경제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서 국민을 생각하고 산업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크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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