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근거자료 공개해야”
국토부 "경실련 자료 산출 근거 합리성 빈약"
[현대경제신문 이태헌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간 공시지가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실련 측은 정부 공시지가가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 실제 땅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경실련 측 자료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경실련 또한 정부 공시지가 책정 내부자료를 공개하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3일 경실련은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1경1천500조원이며, 민간보유는 9천500조원으로 나타났다"며, "올 1월 발표된 공시지가는 5천519조원으로 현실화율 64.8% 적용시 전국 땅값은 8천223조원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실제거래가의 64.8%를 적용해 공시지가를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자체 조사 결과 현실화율은 43%에 그쳤고 그에 따른 차액이 3천200조원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기준치(64.8%) 이하 책정 근거로 서울 명동과 삼성동 등의 실제 거래가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공시지가 차이에 대해 거론했다. 이어 '정부가 공시지가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지방의 비교적 저렴한 토지에 대해서만 90% 넘는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화는 커녕 시장의 투기심리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평균 현실화율 64.8%는 정확한 추정치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경실련 측이 밝힌 전국 땅값에 대해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재반박에 나서며 "연간 1천800억원이 투입된 공시지가 조사의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
이어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등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내부자료는 전문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개별부동산의 구체적 산정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공시지가를 산출한 조사 기관만 있고 근거가 되는 내부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재차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