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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말라가는 시장…어쩔 것인가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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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1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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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살던 나라. 미인이 많은 나라로도 꼽혔다.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는 나라였다. 그게 국가의 주요 재원이었다. 우스게 소리로 개도 100달러짜리를 물고 다닌다던 나라였단다.

산유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베네수엘라를 일컫는 말들이다. 남미에서 아니, 세계적인 부국이었던 나라의 현주소는 비참하다는 말 그대로다. 까닭은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표를 나랏돈으로 산 결과다.

제 돈으로 선거를 치루고 정당하게 당선이 돼 정권을 장악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겠는가. 상습적인 매표가 일상화된 나라다. 석유로 번 돈을 펑펑 써댔다. 일을 안 하고 빈들빈들 놀아도 나라에서 돈을 줬다. 떼를 쓰는 집단들에게는 뒷돈까지 찔러줬다.

대신 그들은 정권에 표를 몰아줬다. 그러길 20여년, 나라재정에 구멍이 뚫렸다. 석유회사는 이미 국유화가 된지 오래되었다. 만성적자로 이제는 가난한 국가재정을 축내는 좀비회사로 남아있다. 빈껍데기다.

노동자가 일을 해야 회사가 굴러가지만 그런 회사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뻑 하면 파업을 일삼던 노조원들도 이제는 배가 고파 소리도 못 지른다. 외국으로 나가 비럭질을 한다. 아내와 딸들도 호구지책에 부심하고 있다. 매춘도 마다하지 않는단다.

이미 나라꼴이 아니다. 이렇게 된 역사가 사실은 깊다. 차베스라는 인간이 군부쿠테타로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정권노략질을 밥 먹듯 했다.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았다.

그 전의 대통령이라는 자들도 그 짓을 했다. 다만 정통성이 없는 군부쿠테타로 대통령이 된 차베스가 마지막 카운터펀치를 날린 셈이다. 돈으로 민심을 얻을 수밖에 없었을 터다. 석유 팔아 모아둔 세금으로 그 짓을 해댔다. 거지나라가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된 이유 가운데는 일반이 잘 모르는 까닭 하나가 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것이다. 조세제도대로 거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어느 정도 마사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게 지도력이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어쩌면 몰랐을 거다. 영민한 참모도 없었다. 법대로 거둬들인 세금을 모아두기만 했다.

그걸 꼬투리 잡아 정부를 욕하던 이들이 지금은 권부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라는 재정이 말라가고 있다. 국고부채가 좀 더 많아진들 어떠냐고 관리들을 몰아붙이는 이가 지금의 대통령이다. 물론 그는 남쪽나라 대통령이지만, 두려운 심정을 금할 처지가 아니다. 국민은.

국고를 풀어 국민을 마취시켜 표를 긁어모을 요량이다. 정권만 계속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수작이다. 국민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 이대로 가면 이 정권이 끝날 무렵에는 동양의 베네수엘라가 대한민국일게 훤하단다. 어찌나 인심이 후한지 이웃한 불량배에게도 마구 퍼주고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이 허다하다.

생각이 깊은 국민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평화대통령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남쪽나라 지도자에게 더 이상 국고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는 거다. 그의 남은 임기가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고 우려가 드높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의 인파가 웅변한다.

국가는 전쟁을 하는 조직이다. 정치외교학 기본이다. 평화는 전쟁을 담보한 결과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남쪽대통령은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을 것처럼 헤프다. 그러면서도 욕은 욕대로 번다. 특이하게도 망나니 김정은이가 욕을 해대도 후한 표정으로 일관한다. 국민속이 터지고 열 받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하긴 평화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들도 있다. 넉넉잡아 한 30%미만은.

시장의 평화는 철저한 계산과 이악한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장이 메마르고 있다. 이미 오래전 일이다. 서민의 젖줄이 말라가고 있다. 분노가 고이고 있다는 증거다. 어쩔 것인가 그들에게 거듭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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