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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中 판호 미발급 32개월, 적극적 정부 대처 필요거짓 여론몰이 심각
진명갑 기자  |  jiniac@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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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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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갑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크로스 파이어’와 ‘던전 앤 파이터’ 오랜기간 중국 시장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게임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0여년간 여러 한국 게임들이 중국시장에서 호평을 들어왔다.

지난 2년간 상황은 급변했다. 2017년 3월 이후 중국에 출시된 한국 게임은 전무하다. 시작은 외교문제였다. 

시간이 흐르고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면 해결될 것이란 의견도 많았으나, 어느덧 32개월이 흘렀다.

올해 중국에선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 게임들이 출시됐음에도 우리 게임들에 대한 신규 판호(출시허가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수입된 중국산 게임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 게임만 중국 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명백한 불공정거래다.

오히려 현지에선 한국산 게임들에 대한 음해가 넘쳐나고 있다.

중국 측은 한국 게임 판호 미발급 문제에 대해 품질이 자국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설득력은 없다. 과거에 비해 자국 게임 제작 수준이 높아졌고 이에 한국산 게임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전부다.

일부의 의견이 아니다. 중국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현지 방송과 언론 매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국 대형 포털사이트 바이두에도 간단한 검색만으로 관련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태가 이지경인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국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움직임은 지난 6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와 면담이 사실상 유일했다.

게임업계와 학회에서는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나마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WTO에 해당 건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형성되는 한국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현지 시장 진출만 재개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중국 출시 허가문제는 업계의 노력과 시간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수준이됐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한다. WTO 제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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