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이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재무건정성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건실한 공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를 4년 만에 ‘빚의 늪’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했던 2008년 당시 수공의 부채는 2조원을 넘지 않았는데 집권 마지막 해인 지난해 말에는 부채가 14조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불과 4년만의 7배 증가다.
윤 의원은 수공 부채 증가의 핵심은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이라고 전했다. 수공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4대강 사업 때문에 7조원, 아라뱃길 사업 때문에 2조원이 넘는 부채가 늘어났다.
민자유치를 수공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수공에게 전부 넘기면서 수공은 불가피하게 부채를 지게 됐고 이에 정부와 수공은 ▲친수구역 분양수익 0.8억 원 ▲치수 편익 국가부담 1.8조원, ▲배당금 활용 1.4조 원 등을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으로 내 놓았다고 윤 의원은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방안은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며 쓴 소리 했다.
정부와 수공이 계획하고 있는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 방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기본적으로 경인운하, 즉 수익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정부와 수공에 따르면 물류단지 분양 사업으로 1조 1천727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6천296억원에 그쳤다. 사업 준공시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및 매각으로 4천470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전무하다. 항만 운영 화물 여객 부두 등 항만시설 임대수입으로 4천330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97억원의 임대수입만 거뒀다.
주운수로 통항 선박에 대한 이용료 징수로 1천507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전무하다. 토지보상비 4천603억원 및 유료도로의 경관도로 전환손실 1천958억원 등 6천561억원을 국고지원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1천800억원의 지원이 있었을 뿐이다.
윤 의원은 “애초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을 갑자기 수공의 직접투자 사업으로 변경해 4년 간 수공 부채를 12조원 증가시킨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인 만큼 (정부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