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만 되면 무수한 복지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우선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식이다. 각 당 공히 똑같다. 당선후에는 예산이 없어 쩔쩔매다간 백지화하거나 후퇴하고 만다. 선거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을 믿지 않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그렇다.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하였다. 하지만 결국 백지화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똑같은 약속을 하였다. 예산부족으로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다. 야당에선 약속을 소중히 하는 박근혜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재정상 공약대로 당장 전면 실시할 수도 없고,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부도 참 답답하다. 기초노령연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5년후에는 20만원씩 틀림없이 인상할 것이라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 된다. 내년부터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5년후에 20만원씩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말이다.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라고 강요하는 국민도 없다. 그런데 70%에게만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30%는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아도 준다고 약속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비난받을 짓을 하고 있다.
복지에 대해 철학이 없어서 그렇다.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주는 혜택이다. 일종의 국민의 특권이다. 서울시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지하철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도 지하철을 타면 무료다. 이건희 회장은 돈이 많으니까 요금내고 타라고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65세가 되면 매달 20만원씩이 아니라 열배인 매달 20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국민을 전 세계인이 부러워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어 아주 좋다. 보편적 복지가 곧 국력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선택적 복지는 특수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살자는 취지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는 혜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복지정책을 공약하고 실시할 때는 보편적 복지 즉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부터 심사숙고해야 한다.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급식이면 선택적 복지, 전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면 보편적 복지다. 예산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이 풍부하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줄수록 좋다. 중동의 산유국에서는 국가가 벌어들인 돈으로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도 실시한다. 하지만 세금을 징수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세금을 징수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주로 선택해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가장 적게 징수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세금을 인상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등 생활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즉 선택적 복지를 원한다. 한마디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적게 걷으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인상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매달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마다 할 사람이 없다. 예산은 부족한데 여야가 복지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생각은 않고, 정치쟁점화 하여 기(氣)싸움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한 것이다.
민주당도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이다. 공약파기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공약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 대안을 제시 할 때 설득력이 있다.
국민들의 복지혜택은 늘려가야 한다.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할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철학 좀 갖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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