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320명이 전체체납액의 22.2% 차지
[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올해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320명의 체납금이 1천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59만 명의 총액(1조2천억)보다도 높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세청이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발생액이 5년 만에 30% 증가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320명(개인·법인 포함)의 체납액이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320명이 전체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8년에는 121명이고 체납액이 3천452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인원은 2배 증가하고 체납액은 3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만 320명, 1조4천억 원 규모다.
같은 기간 1천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들은 인원이 72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줄었고 체납액은 거의 같은 수준임을 볼 때, 전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선 고액체납의 증가를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윤호중 의원은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320명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 체납자 59만 명의 체납액보다 큰 것을 볼 때 근본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고소득 악성체납자들에게 더 엄정하고 엄격하게 징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정리체납은 개인·법인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국세청 역시 체납자라는 용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국세청 체납관련 통계에서 체납의 개인·법인을 나눠 통계하지 않는 것은 보완돼야 할 점”이라며 “국세청 내부에서 통계가 필요한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