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등 관련회사 연관 없다” 발언에 민 의원 증거자료 공개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이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벤츠코리아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와 한성인베스트먼트·스타오토홀딩스 임준성 대표이사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리타 제거 대표와 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민 의원은 브리타 제거 대표에 대해 “벤츠코리아가 벤츠파이낸스의 캡티브 금융을 통해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그러나 브리타 제거 대표는 “벤츠코리아와 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고 답변했다.
또 민 의원은 한성자동차가 벤츠의 딜러사이면서 동시에 벤츠코리아 지분의 49%를 갖는 것은 불공정 계약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이와 관련한 개선의지를 물었다. 민 의원은 가 대표는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대표는 “자신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이기 때문이 한성자동차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민 의원은 이 둘의 답변이 모두 ‘위증’이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법인 등기부등본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민 의원은 임 대표의 위증과 관련해 “한성인베스트먼트(부동산임대업)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스타오토홀딩스(벤츠코리아 지분 49% 보유)의 대표이사이며, 동시에 벤츠의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밝혔다. 이 세 회사 모두 임 대표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먼저 임 대표의 명함을 증거로 제시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임 대표는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사’명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서비스코리아가 DART에 등록한 투자설명서 자료를 살펴보면, 림춘생(임준성)은 한성자동차 CEO이자 동시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라고 표기돼 있다.
민 의원은 또 한성자동차와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법인 등기부등본’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두 회사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DART 자료에도 한성자동차와 한성인베스트먼트의 주소지가 동일하며, 사무실 전화번호·팩스번호까지 일치한다.
이를 놓고 민 의원은 “동일 주소지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이유는 임 대표가 양쪽 모두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성인베스트먼트와 한성자동차의 의 DART 자료를 보면 한성인베스트먼트, 스타오토홀딩스, 한성자동차가 서로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특수 관계인’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순환방식으로 지배력을 은폐하려 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을 확인하기에 용이한 방식”이라며 “임 대표는 한국의 재벌들처럼 복잡한 순환출자 방식으로 ‘회사 명의 세탁’을 하고 있으나 DART 자료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브리타 제거의 위증 관련 자료도 공개했다.
먼저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DART 자료에 따르면, 브리타제거는 벤츠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등기임원이다. 또한 림춘생(임준성)은 한성자동차의 CEO이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로 등재돼 있다.
민 의원은 “금감원에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 임 대표와 브리타제거의 위증이 입증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대법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벤츠코리아와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동일 건물, 동일 사무실을 쓰고 있다. DART 자료에서도 이 두 회사의 주소가 동일하다. 또한 벤츠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벤츠코리아는 캡티브 금융을 통해 자동차 뿐만 아니라 금융도 판매하고 있다.
민 의원은 15일 국감에서 브리타 제거 대표에 “벤츠코리아가 캡티브 금융을 통해 벤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밀어주기 한다”며 비싼 리스료에 대 대해 개선의지를 질의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리타 제거 대표는 이 두 회사가 전적으로 별개회사라며, “무고나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자동차 회사가 금융도 팔고 있는 것”이라며 “캡티브 금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딜러사들에게는 갑(甲)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임 대표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방식의 한국 재벌보다 ‘한 수 더 뜨는’ 복잡한 ‘회사 명의세탁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며, 총 책임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