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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본 쇼크, ‘성급한 과감’보다 ‘침착한 중용’ 필요
김영 기자  |  divazero@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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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1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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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 산업1팀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무역 분쟁 영향이 제한적이며 단기에 그칠 것이라 보는 측은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사태 종료를 예상하고 있다.

수출 규제가 아베 일본 총리의 정권 재창출용 이슈이자 한반도 외교에서 일본 소외를 의식한 '몽니'다 보니 규제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분쟁이 만약 장기화 되더라도 일본 측 타격이 더 클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번이 우리 산업계 전반의 대일 의존도 약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실제 WTO 체제 아래서 그 한축을 담당해 온 일본이 사리분별 못하는 아이마냥 막무가내식 행보를 이어간다는 건 스스로를 옥죄는 자멸의 길이 될 수 있다. 일본이 한국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일본 안보의 최대 위협인 중국과 북한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내 외교적 고립을 일본이 택하지도 않을 것이라 본다.

이와 관련 일부 규제 품목에 대해선 중국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산 기술의 시험적용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고질적인 대일 무역적자 완화도 기대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일 무역 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고 우리 산업계에 끼치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보는 측은 일본발 위기가 산업을 넘어 금융으로 번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동맹마저 약화될 것이라 우려 중이다.

지난 10여 년 간 일본 사회 우경화를 이끌어 온 아베 정권이 나름 철저히 준비해 커내든 카드로 쉽사리 회수하기도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들은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연간 국내 수입규모가 1천억원 내외에 불과한 반면 규제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차질이 그 수백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과 기술 격차를 고려할 때 규제 품목의 단기 국산화 대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규제 확대에 따른 비(非)반도체업종의 부담 증가도 걱정하고 있다. 

분명 일본 규제 영향을 쓸데없는 기우 정도로 낮춰 보는 태도는 옳진 않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일본에 비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아베 정권이 재정 부담 증대 불구 시행했던 통화확대 정책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택하기 어려운 카드였다. 한쪽이 쓰러져야 끝나는 싸움을 하게 된다면 먼저 쓰러지는 건 우리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양측 모두 나름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어느 쪽도 전적으로 옳다 말하긴 힘들다. 일본 규제가 예상밖이었듯 향후 전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특정층을 향한 정치적 수사가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진 않을까 우려된다.

가까이 하기도 그렇다고 멀리 하기도 힘든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이웃국 일본을 대하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상대를 대하는데 있어선 상황을 오판할 수 있는 성급한 결단과 대책없은 언변보다 주변을 두루 살펴보는 침착함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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