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니 CEPA 협상의 연내 타결 목표에 대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정상이 합의하여 협상 진전에 정치적 추동력이 부여될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인니 CEPA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한-ASEAN FTA 상품협정에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이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ASEAN FTA 및 일-인니 EPA 체결로 우리 주요 관심품목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체결한 한-ASEAN FTA의 자유화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일본이 인니와 유리한 조건으로 EPA를 체결해 인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자 인니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서 일본 대비 경쟁여건이 불리해 한-인니 CEPA의 조기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1년 2월 16일 인니 대통령 특사단 방한시 우리 대통령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양국 통상 장관간 한-인니 CEP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한-인니 CEP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해 연내 협상 타결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차 및 제2차 협상을 통해서는 협상 대상의 범위, 일정 등을 결정하는 협상운영세칙(TOR)에 합의했으며 제3차 협상부터 분과별로 협정문에 기반한 논의를 개시하고 상품·서비스 양허안 교환 등이 진행된 바,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연내 협상 타결의 발판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