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경제 > 식·음료
법원, ‘횡령·배임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집행유예70억대 횡령·배임으로 기소…법원, 징역 4년6월에 집행유예 7년 선고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1  16:54: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총 징역 4년6월에 집행유예 7년,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장려금 중 12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이에 김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1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법인의 실질적 대표임에도 자금을 횡령·배임해 책임을 저버렸다”며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들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주요 범행이 비슷한 범죄들의 형사처벌 확정 시점 전인 2014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점,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의 횡령 범행은 회사들 사이에 수익 귀속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회사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성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증권사, CFD서비스 속속 도입…경쟁 심화

증권사, CFD서비스 속속 도입…경쟁 심화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CFD(차액결제거래)를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경동나비엔·귀뚜라미, 콘덴싱보일러 경쟁 ‘후끈’
2
'송도·청라' 인천 부동산 순풍… 매매·전세도 급등
3
제약업계, 4가 독감백신 출하 이어져…경쟁 돌입
4
최태원 “CEO, 딥체인지 위한 혁신 디자이너 돼야”
5
BBQ, 전속모델로 배우 김응수 발탁
6
[현장] 인천 루원시티 2차 SK리더스뷰, 견본주택 ‘장사진’
7
'흥행 질주' 달빛조각사... 롱런 변수는 경쟁작
8
원인 미상 ESS 사고 급증, 시장 우려 확대
9
부영주택, 광주전남혁신도시 ‘이노 시티 애시앙’ 분양
10
넷마블, 유튜브 채널 구독자 250만 돌파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