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연구과제 연구 중단 사례
[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책임자 변경은 효율성과 일관성,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2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이 연구 중 책임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자 변경 사유에는 퇴직 125건, 보직변경 103건, 이직 22건, 휴직 22건, 건강사유 12건으로 내부적 사유가 60.6%로 주를 이뤘다.
연구책임자 변경이 많은 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50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7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각각 38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1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각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단된 과제들 중 32%에 해당하는 12건의 과제들이 연구가 시작된 후 3개월 안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단된 과제들 중 66%는 외부출연금으로 연구하는 수탁과제가 아닌 정부출연금으로 실시하는 기본과제다.
이를 놓고 중단된 과제의 예산 중 집행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발주처로 다시 반납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구과제 중단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것은 연구 과제 질 저하에 직결되는 요인이다”라며 “연구과제 선정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조 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수행하는 과제인 만큼 이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