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산업은행이 최근 5년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중 절반 이상이 방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OU에 소요된 비용 대부분이 해외 기관과 맺은 MOU로 드러났다. 이에 MOU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는 총 11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에 해당하는 74건이 체결 후 후속이행 조치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만 이루어진 MOU 74건 중 51건(69%)은 2011년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2년 이상, MOU 파기·종료나 후속 이행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4건의 MOU에 소모된 산업은행의 총 비용은 2억8천400여 만원이었으며, 이 중 외국에서 진행된 MOU에만 2억2천400여 만원이 소요됐다.
해외에서 진행된 MOU는 총 24건(22회 출장)으로 1회 출장에 평균 1천21만903원, 많게는 약 2만원의 비용이 국외출장비로 지출됐다.
해외 체결 MOU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기관들과 체결한 ‘공동펀드 설립 MOU’는 총 1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2건이 아무런 성과 없이 사업성 부족 등에 대한 이유로 ‘펀드설립 미성사’ 상태로 종료됐다.
민 의원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의 특성을 이용해 보여주기식 치적쌓기·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산업은행의 MOU 관련기사는 총 895건이었으며, 2009년 12월 남아공 개발은행과 체결한 자원개발 PF 27건, 2010년 3월의 알제리 개발은행과 건설 및 자원개발 PF 17건과 2010년 4월의 이집트 상업은행 CIB와 맺은 자원개발 PF 18건 등은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체결만 이루어진 채 사업협의나 정례회의 등 MOU 이행을 위한 사후조치는 찾을 수 없어 형식적 MOU 체결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MOU 체결 이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대외 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체결 이전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MOU를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