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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경제, 바꿔야 살아난다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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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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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북한군병사의 탈북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판문점 남북경계선을 향해 빗발치는 총탄을 무릅쓰고 질주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총알 다섯 발이 병사의 몸에 맞는 장면이다. 세계가 이목을 집중한 탈북스토리였다. 그가 최근 매스컴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이태 전, 그의 탈북과정은 전율 그 자체였다. 어떤 영화도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어려울 만큼 그의 탈북은 스릴이 넘쳐난다.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진 화면은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휴전선을 넘어 질주하는 그를 향해 북한군들은 총탄을 퍼부었다. 단 한 발을 맞아도 생명을 잃는다는 총알을 그는 다섯 발이나 맞았다.

그가 건강한 몸으로 TV화면에 나타났다. 기적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한다. 건강했다. 여느 남한청년들과 다르지 않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거의 모두가 잘 자란 우리네 이웃청년들과 같았다. 보는 이들 마다 이구동성이다. 참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그도 자신을 살려준 모든 한국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예의바른 청년 모습 그대로다.

죽었던 그가 살아났다. 그는 완전히 죽었던 목숨이었다. 총상은 거의 온몸을 헤집어 놓은 상태였다. 피가 남아있을 턱이 없었다. 매스를 어디부터 대야할지 난감했다고 한다. 기적이라고 하지만 유능한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원칙대로 집도했다.

경제도 죽었다 산다. 원칙대로만 하면 소생하는 것이 경제다. 생명줄을 찾아 전문가가 집도하면 소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헐떡이고 있다. 그런 진단이 나온 지 어언 여러 달이 지났다. 이제는 당국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실무자를 바꿨다. 전임자들의 잘못을 인정한 격이다. 그리하여 새 전문가들로 채웠다. 그런데 새로워야할 인물들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바꾸고 거기 맞는 인물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 변경은커녕 전임자들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인물들로 메워졌다는 것이다. 우리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온 정부의 이상한 경제정책기조의 맹신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지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우리경제의 변함없는 기조라는 고집이다. 노동시간도 줄인 대로 고수하고, 최저임금도 가급적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는 기조다. 바꿀 것이 없으니 달라질게 없다는 전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망한다는 소리는 해가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들렸다. 아무리 좌파정권이 들어섰다지만 존재가 소멸되는 사회주의정책을 따라갈 줄은 몰랐다는 소리다. 세금 퍼주기, 큰 정부지향, 대기업감독강화, 마이너스경제성장, 수출둔화 등등.

더 이상 한국경제가 버틸 재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해 뭔가를 궁리할 것이라는 희망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가 문제라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는 데도 요지부동이라는 불만이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리저리 분석하고 정말 큰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처방을 제일 먼저 꼽는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원칙으로 회귀하란다.

이대로 가면 머잖아 이 정부의 생명이 위태롭단다. 나아가 집권자의 말로가 불행하단다. 서둘러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란다. 듣기조차 불편한 주문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탈북을 감행한 병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다. 완전한 탈바꿈 그것이다. 그래서 소생한 것이다. 경제는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 우리경제의 심각한 상황은 정권의 운명과 비례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민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민초도 문제는 경제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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