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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헌법 위배”세무당국과의 세금소송 중 헌법소원 내…재판 장기화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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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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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사진)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자신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정진 회장은 증여세 규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심판까지 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열린 서 회장과 남인천세무서의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서 서 회장의 변호인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혜법인 주주여야 한다”며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오헬스케어 간 거래로 수혜를 입은 것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인데 과세당국은 셀트리온이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며 “증여가 맞더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세당국은 서 회장이 내부거래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전혀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남인천세무서의 변호인은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 지배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직접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고 간접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서 회장이 수혜법인인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점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수익을 거뒀다며 오너인 서 회장에게 증여세 132억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거둔 매출비중은 각각 94.57%, 98.65%에 달한다.

과세당국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특정 회사가 이익을 거둔 경우 지배주주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이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30%(대기업 기준)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직간접 지분이 3%가 넘는 이들이 과세 대상이다.

서 회장은 부과받은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지난 2016년 부당한 과세라며 이 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혜법인인 셀트리온의 주주인데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간접주주이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남인천세무서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2012년과 2013년 당시 셀트리온의 최대주주는 셀트리온홀딩스”라며 “셀트리온에 대한 직간접 지분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 회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 회장의 셀트리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26.74%, 21.22%로 과세 기준을 넘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이중 과세와 미실현이익 과세에 해당하고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돼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에 이 소송 3차 변론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근거법령의 위헌 여부라고 본다”며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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