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일자리 창출 현황을 수치화 할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해 연중 공개키로 했다.
고용문제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 있어 최대 난제로 꼽혀 왔다. 고용지수 발표 때마다 역대 최악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었고 통계 수치 해석 논란도 계속됐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러지 못했다.
그렇기에 정부가 ‘일자리 중심 경제’ 달성을 외치며 금융부문 고용기여 수치화 발표에까지 나선 게 이해는 간다. 금융사에 대한 취업생 선호도와 금융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권 역할 확대가 분명 고용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의 이번 조치가 금융건전성 및 고용안정화에는 부담이 될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정부가 고용기여를 수치화하고 이를 발표한다고 하면 어느 금융사가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당국은 ‘개별사 측정이 아닌 업 전반에 대한 기여도 측정’이라며 줄 세우기는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금융사는 얼마나 될까?
많은 금융사가 필요 인력 외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며, 혁신금융 실현 목적의 외부 자금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 희망퇴직은 더욱 빈번하게 범위를 확대해 실시될 수 있고, 금융위기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약화될 게 자명해 보인다.
금융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주류로 자리 잡았고, 국내 성장률 정체에 따른 해외 진출 시도는 늘고 있다. 국내 금융업 종사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이유다. 누군가의 이익 추구 때문이 아닌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변태(變態)다.
지금 정부는 이 같은 시대변화에 역행 할 것을 금융사에 강요하고 있고, 겉으로는 금융건전성을 언급하면서도 한편에선 이를 무시한 요구를 하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희망퇴직 확대 실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처에 불과하다.
금융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다. 금융이 건전해야 우리 경제도 건강할 수 있다. 금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견제는 필요하나,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한 간섭과 통제는 금융을 병들게 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금융을 그렇게 다뤄왔고 그 결과 우리 금융의 글로벌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금융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곤 보진 않지만 지금 정부에선 금융업 자체를 ‘약탈적 금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에 과거 정부와는 다른 형태로 금융을 병들게 하진 않을지 하는 우려도 든다.
부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오만은 갖지 않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