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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알릴의무 철저해야 손해 예방"보험금 못받아" 금감원 민원 매년 1천건 이상 접수
지난해 생보사 보험금 부지급 사유 중 ‘절반’차지
“보험 가입시 과거병력·건강상태·직업 등 고지 ‘필수’”
권유승 기자  |  kys@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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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9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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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보험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민원 및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자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한 보험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고지의무란 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 과거 병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거절되거나 계약해지까지 이를 수 있기에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의무에 철저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정확한 병명을 몰랐더라도 관련 증상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이틀 뒤 폐결핵으로 사망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불붙은 소송이다. 수익자는 보험계약 시 병명을 알지 못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토로했으나 대법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증상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간경화 병력을 고지하지 않아 간암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 지급 거절에 보험 계약까지 해지됐던 사례도 있다. 가입자가 계약 이후 병력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보험금 지급은 이뤄졌다. 하지만 간경화 외에 당뇨 병력까지 고지하지 않은 점을 향후 보험사가 문제 삼아 보험 계약 해지가 번복되지 않자 금융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도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잡음은 이전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고지의무 관련 민원은 지난해 1천86건, 2017년 1천320건 등 매년 1천건 이상이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다. 또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이 지난해 전체 생보사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50% 가량을 차지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는 과거병력, 현재 건강 상태, 직업·직무 등이 해당한다. 즉, 보험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은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보험 가입 시 행여 계약에 걸림돌이 될까 혹은 대수롭지 않은 생각으로 고지해야할 사항을 숨기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런 경우 향후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철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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