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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메마른 시장의 구세주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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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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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경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경제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체를 진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주 과학적이다. 또 정밀한 만큼 신뢰성이 뒤따른다. 그것을 의심하는 예는 거의 없다.

우리경제를 진단해온 전문기관이 한둘이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많고 진단빈도도 잦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 며칠 전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의 경기종합지수는 우리경제의 건강상태가 매우 위중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경기진단에는 여러 요소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른바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생산과 소비, 투자·고용·금융 등 15개 부문지표도 부진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이들 지표 가운데 양호한 부문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생지수순환변동치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수는 현재와 미래의 경기 호·불황을 파악하는 지표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지수는 8개 모두가 하락한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15개 지표 가운데 하락이 10개, 정체가 5개를 가리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은 제품 출하가 부진하고 재고만 누적된단다. 광공업과 건설도 생산이 위축되고 서비스업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투자지표도 하락의 길을 걷고 있다.

설비투자도 지지부진이다. 기계류의 내수와 수출이 정체상태에 놓여있다. 건설투자 역시 1년여 넘게 하락세에 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생산과 소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심각한 지경인 셈이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경제성장률하락은 물어보나 마나다. 해답은 절벽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정부도 안다. 경제주체가 아닌 듯 틈만 나면 이리저리 몰리는 기업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의가 있을 까닭이 없다. 투자하고 이에 따르는 고용이 순환돼야 한다. 우선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은 양념에 불과하다.

이보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이 정부의 올가미,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이 활짝 풀려야 한다. 경직성 완화 혹은 강성노조 규제 등등 핵심을 빙빙 돌리는 처방전으로는 우리경제의 환부를 도려낼 재간이 없다는 것쯤은 이 정부도 안다.

그동안 정부가 애면글면 해온 안보보따리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다. 그 보따리로 인해 엄청난 허탈감에 빠져있는 민심을 정부는 알 것이다.

이제 국민이 물을 차례다. 민생 대책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추경예산으로 땜질식 대책 세우겠다는 것이냐고. 실업대책에 돈 풀겠다는 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맡기면 된다.

길은 외길뿐이다. 대통령인들 모를 일이 아니다. 아니라면 맘에 드는 이들끼리만 수근대고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허심탄회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떼를 쓰며 기업과 대치하는 이들과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 없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방도가 없다. 3만불 시대 구가는커녕 파산지경에 봉착할 위기가 두렵다. 국민은 그래서 불안하다. 대통령만이 불안불식의 적임자라고 믿는다. 한시가 급하다. 시장이 메말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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