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참가를 위한 승인절차 및 여론 등 걸림돌도 만만찮아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시하는 통상정책을 지켜오다 최근 TPP참가를 적극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일본이 진행중인 FTA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경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위기감 고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페루, 터키, 콜롬비아 등은 일본이 추격하는 양상"이라며 "호주, 캐나다 등은 한·일 양국이 FTA 선점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동아시아 FTA에서 핵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TPP 참가를 위해서는 교섭에 참가한 12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을 제외한 남은 11개국의 입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동의에 필요한 의회 승인 절차 과정에 90일이 소요된다. 또한 다른 교섭참가국들은 TPP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TPP로 관세가 없어지면 일본의 소재·부품,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제품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수입된다. 이에 한국 제조업체와 낙농가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난여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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