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증세없는 복지' 공약의 수정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회담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여상규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복지 공약 축소는 물론 증세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이번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징세와 관련해 전면적인 방향수정이 점쳐지는 만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한 노력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다만 증세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만큼 증세에 대한 태도가 어느정도 달라진 점은 분명해보인다.
이는 결국 증세없는 복지 달성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향후 5년간 무상보육,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복지공약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돈은 1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올해 재정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10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며,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에 불과해 여의치 않다.
이에 박 대통령이 향후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