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오보영 기자] 정부가 지출 줄이기에 나섰다.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다. 직접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그동안 특례를 적용해 사실상 깎아주던 것들도 손질 대상이다.

최근 관련부처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올 세수부족액을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추경을 통해 메운 지난해 세수부족분 12조원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셈이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획 중에 있다.

정부는 1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경제활력을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하겠지만 업무추진비·여비·행사비 등은 줄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올해 6788억원이던 제정지원액을 5993억원으로 795억원 줄이겠다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비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부처나 지자체가 요구한 행사비 총 196건 6360억원중 2000억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원부담이 큰 사회간접자본(SOC)도 예산감소를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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