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식으로 검사 진행되도 비난 일 듯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4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금융사에 대한 표적검사가 될 것이다’, ‘신(新)관치의 부활이다’ 등등 검사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실시 예정인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번째 검사대상에 어떤 금융사가 이름을 올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갈등에도 불구 감독기관으로서 위상 재정립 차원의 종합검사 부활을 강행한 금감원이다 보니 이전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이에 KEB하나은행·삼성생명 등 평소 금감원과 마찰을 자주 빚어온 업체들의 업권별 1차 조사 대상 포함 가능성도 들려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시작도 하지 않은 금감원 종합검사의 형평성 및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도 있다. 평소 금감원과 관계가 불편했던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빌미 관치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3일에는 이재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까지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해 “표적검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과 달리 유인부적합 방식을 채용, 금감원가 사이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 선별적 검사가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과거 금감원 종합검사가 3년여 가까이 진행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적하며 “종합검사가 과거와 같이 수개월에 걸친 강압적 검사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