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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어두운 시장의 ‘그림자’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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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2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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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경기가 좋을 때 물건 값을 올리면 군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장사가 지지리도 안 될 때는 그 반대로 불평불만이 요란하다. 시장의 민심이 이렇다. 민심의 동태를 읽어내는 요령도 시장사람들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일 게다.

골목상인들이 파는 물건 값은 얼마에 팔든 그것은 거의 주인 마음먹기에 달렸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거래하는 음식 값이나 소소한 일상잡화 등이 그렇다. 옆집이 올리면 인근 앞집도 덩달아 올리기 십상이다.

서울 신촌을 비롯한 여러 지역 가게들 가운데 70%이상이 가격을 인상을 했단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김밥 혹은 치친 등은 거의 값을 올렸다. 게다가 이들 상점에서는 예전엔 무료였던 배달료를 따로 받기시작하면서 자연히 음식 값도 인상한 것이다.

인건비에 식자재비까지 치솟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상인들의 이구동성이다. 이를 두고‘인건비 나비효과’란다. 최저임금정책이 가져온 효과가 아닐 수 없다. 당국이 이런 연쇄반응이 당연히 오리라는 걸 모르고 임금정책을 밀어 붙였을 리 없다.

이로 인한 서민의 생활물가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정말 점심 한 끼 마음 놓고 사먹기가 어렵다고 한다. 상인들의 하소연은 더하다. 장사가 안 돼 전업을 고려한다는 가게가 허다하다. 지난해 상반기 중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최대에 달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한카드가맹점 한곳만 보아도 그렇다. 최근 10년간 가맹점 200만 곳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에 20여만 곳이 문을 닫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보다 3만6000곳(22%)이 증가한 것이다.

우리경제의 건강상태를 짐작케 하는 진단결과는 더 있다. 이 정부 들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의 95%이상은 음식점, 주점, 카페, 치친집, 소매점 등등이다. 말 그대로 서민업종이다.

이들은 자기 돈으로 가게를 개업하지도 못한다. 빚을 내 어렵사리 문을 연 가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폐업을 한 것이다.

실업문제가 정부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때에 당장 이들이 갈 곳이 있을 리 만무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터에 중장년층실업문제까지 덮친 셈이다. 통계가 고스란히 우리경제의 병통을 일러주고 있다. 정말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해를 넘겼다.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이제는 관심조차 멀어지고 있다.

분명히 시중물가는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저물가라고 우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밥상물가 상승률만 해도 우리나라가 OECD 2위라는데도 정부만 우긴다.

이 정부출범 후 우리경제에는 희소식이 단 한 번도 들리지 않는다. 노동계의 열렬한 지지로 출범한 정부인데도. 들리노니 초대형 춘투가 예상된단다. 민주노총이 잡고 있는 자동차, 조선 등 노조가 내달부터 줄줄이 파업에 나설 것이란다. 모두 현황과 전망이 매우 흐린 대형업종의 노조들이다. 정권의 멱살을 잡고 더 많은 먹을거리를 내놓으라는 으름장이다.

정부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터다. 그래선지 현금을 풀어 복지를 충당할 태세다. 세금으로 국민의 울화통을 달래겠다는 식이다. 올해만 29조 안팎을 쓸 요량이다. 이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돈을 풀어 불평부터 덮겠다는 요량이다. 처방치고는 삼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오죽하면 골목시장에서 조차 이런 말이 떠다닌다. ‘좌파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닌, 안한다는 거다. 무리한 최저임금인상 그리고 노동시간단축 게다가 안보불안, 친북적 외교행태 등등이 오늘 우리경제를 낳은 침잠한 시장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이다. 바로잡지 못하는 그래서 어두운 시장에 빛이 어제쯤 비칠 것인지 서민의 삶은 고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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