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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빚 갚아준다는 나라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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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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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명 중 4명이 부채를 안고 산다. 이들은 평균 8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산다. 작년 연말 무렵 통계니까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게다. 지난 1년 새에 260만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빚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채무자에게 빚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거북하기 짝이 없다. 자나 깨나, 부지불식간에 빚은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존재다. 그래서 때로는 빚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 빚을 누군가 갚아준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상상까지 한다. 그런데 개인도 아닌 나라에서 대신 갚아준다면 어떻겠는가. 정권을 잡은 주체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꿈같은 얘기가 미구에 사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70세 이상 저 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를 면제해줄 계획이란다.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하면 최대 95%의 빚을 탕감해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일반인도 채무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70%를 감면해줄 요량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는 의도에서 도모하는 정책이란다. 주무부서 금감위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채무성격을 4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당장 빚에 억눌려 일상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허리를 펴게 해주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의 빚을 무엇으로 갚아주는 가를 따지고 보면 문제의 무게는 달라진다. 그들이 벗게 되는 빚의 무게가 고스란히 서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구휼식 빚잔치를 한다는 것이 온당한지는 깊이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멍든 분야에 이른바 생기를 부어왔다. 그러나 결과는 미미했다. 아니,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돌아온 것은 정부를 향한 무능지탄 그것이다. 원인과 처방사이에 상당한 거리만 확인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정책도 마다않는 정부다. 그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올라갈 것이라고 정부는 계산해 보았는지 모른다. 빚이 줄어들면 소득이 늘어날 것인 게 자명해 보일 터다.

정부의 눈에는 매년 늘어나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률이 가슴 아프게 보였으리라. 그들의 쓰라린 가슴을 그대로 두고 국정을 주무르기가 크게 부담이 되었을 게다. 그래서 이왕지사 거둬들인 세금으로 이들의 아픔을 통 크게 어루만져주겠다는 차원에서 한 배려일까 싶다.

정치는 그래서 시장경제와는 동떨어진 전체주의적 성향으로 나가 뭔가를 해보려는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다. 무능정권의 오기라고도 한다. 그때부터 거짓의 산이 높이를 더해가기 마련이다. 정권이 표를 의식할 때 비로소 국민은 편을 나누어 늪에 빠지기 마련이다.

채무를 갚아 주는 정권의 교언영색에 주눅이 들기 시작한 나라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당장 오늘도 노예노릇만 할뿐이다. 민주국가의 모든 지체는 시장 그 자체의 기능에 의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북한은 세금이 없는 자칭 지상낙원이란다. 그런 나라 백성이 지금 남한 땅 곳곳에 3만명도 넘게 와있다. 그 나라 독재자에게 우리 정부가 ‘평화’하자며 애면글면 손길을 보내지만 갈 길이 구만리다. 인민을 거짓으로 이끌어온 결과가 바로 오늘 그들의 면모인 것이다.

일을 하도록 터전을 마련해주기는 고사하고 인민을 혹독한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온 그들이다. 보잘 것 없는 먹거리로 길들여온 그들의 인민은 그래서 삶을 버리고 남한 땅을 향해 탈출을 감행했다.

빚진 자에게 탕감이 은총일 수만은 없다. 거짓으로 일관하는 저들의 인민에게서 독재자의 모습이 떠오름은 그래서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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