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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권력의 시장과 서민의 시장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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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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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오래된 자료도 아니다. 불과 4~5년 전과 오늘을 비교한 자료인 셈이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비교했다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정권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비교해본 것이다.

특히 어느 정권치하에서 우리사회가 안정성 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가를 분석한 것이 특징이란다. 30점 만점에 각각 26.5와 15.8을 차지했단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이 그렇다. 물론 측정자의 주관적 기준이 상당부분 판단의 잣대로 작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정치사회적인 사건,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과제, 국방·외교적 이슈 등등. 주제별 가중치를 매기고 분석해서 전과 후를 계량한 한 것이다. 출범 1년간을 기준했다. 유난히 경제적 가중치 면에서 현 정권이 앞서보다 비중이 크게 나왔다.

주지하다시피 이 정권은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난하게 떠안고 출범했다. 자임했다는 말에 국민도 수긍할 만큼 실업해소문제에 집착했다. 초기에는 그랬다. 지금은 아예 실업문제는 꺼내기조차 회피한다고 할 정도로 관심 밖인 성싶다.

30점 만점에 15.8이라면 정부의 인기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단다. 전 정권이 헌재의 탄핵판결이 나기 직전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다. 하긴 최근 잇따르는 사건사고를 겪노라면 일개 평범한 서민들의 심정도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먹고산다는 게 뭔지 근원적인 회의감에 두려움도 겹친다는 소리가 크다.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도 서민의 처지로는 움치고 뛸 형편이 아니어서 울화통만 터진다고 호소한다. 사회적불만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설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출범 초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풀어 경제를 부추기는 정책을 시행에 옮겼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속 시원하게 풀린 일이 거의 하나도 없다. 대표적으로 청년실업문제는 더 깊은 수렁 속을 헤매고 있다. 거기다 더해 서민들의 생업인 자영업의 침체는 폐점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생존전쟁의 무덤이 바로 자영업이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다. 이 정부가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단축이 불러온 참화란다. 심각하기는 이를 얼마든지 조정 혹은 개정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슨 금과옥조라도 되듯 굳이 지키고 있다. 그 효과가 머지않아 나라경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고수한 채.

전문가들이 합창 하듯 그 제도를 폐기 혹은 수정안을 제시해도 정부 아니 국정최고책임자는 고집불통이란다. 전 정권의 지도자가 소통불능이라는 딱지를 달고 권좌에서 물러났건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는 소리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린인지는 모르지만.

세금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행태는 이제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혹자는 박근혜정부의 몰락원인 중 하나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인 것도 꼽힌다고 했다. 그 세금으로 표류하는 경제를 진정시켜 보겠는 것이 현 정부의 방안인 셈이다.

제대로 될 것 같잖다는 평부터 나돈다. 지금껏 해온 것을 보아 그렇다는 게다. 쏟아 붇기만 했지 전문성도, 장래성도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생각이 시장경제와는 다른 길을 밟는다는 우려도 크다. 난데없이 연금사회주의 라는 전대미문의 실험적 경제이론도 나돈다.

권력이 시장에 나와 경제체제가 성공한 역사는 없다. 연금은 국민이 푼푼이 모은 국민의 재산이다. 서민이 노후를 대비해서 쌓아놓은 피 같은 돈이다. 그런 돈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치외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 돈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사경영에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 투자와 경영은 영역이 다르다. 꼼수와 규정을 만들어 경영참여 나아가 회사를 통째 말아먹을 수밖에 없는 재간을 부려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그런 묘수(?)는 사용금물이다. 권력이 도모하는 수를 국민은 불 보듯 보고 있다.

희망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정부스스로 세상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이다. 제정신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고 있는가를 국민은 묻고 있다. 시장에서의 서민 삶이 제 갈피를 찾고 있는 지를 정부는 제대로 판단할 때가 이미 지났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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